2219116제22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의원2026-06-08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급할 때 돌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발달장애인을 돌보던 보호자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갑자기 돌볼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임시로 운영되는 긴급돌봄 사업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법적 근거가 약해 불안정했던 긴급돌봄 사업이 법제화됩니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긴급돌봄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보호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족들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보호자가 마음 놓고 치료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발달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법적 근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수준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전국에 충분한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센터 설치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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