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92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1-08
- 0
AI 요약AI
의용소방대원 부상 시 치료비 지원 강화
핵심 내용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다치거나 아프면 보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치료비까지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원도 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금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친 후 치료받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치거나 아파서 오래 치료해야 할 경우, 치료비 걱정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아팠을 때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이는 사기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치료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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