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15제22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2025-12-3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간병인 자격 기준 마련하여 관리 강화
핵심 내용
늘어나는 환자 돌봄 수요에 맞춰 간병인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간병인은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간병인도 요양보호사처럼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간병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간병인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검증된 간병인을 통해 안심하고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병인 역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환자들이 더 믿을 수 있는 간병인에게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의 자격 기준이 명확해져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자격 기준 마련으로 인해 간병인 수급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교육 이수 등으로 간병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환자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은 요양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노인에게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고, 환자에게는 간병이 우선되어야 하는 차이가 있음. 현행법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간병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2부터 제39조의25까지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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