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64제22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2026-08-1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원 대신 돈을 내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법안
핵심 내용
지금은 아파트를 지을 때 주변에 공원이 있어도 무조건 공원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법은 주변에 이미 공원이 충분할 경우, 공원 대신 돈을 내는 것으로 의무를 대신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의무적으로 공원을 짓는 대신, 공원 조성비를 내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공원을 짓느라 낭비되던 땅을 주택 부지로 더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공원 부지 확보가 어려웠던 지역에서 주택 건설이 더 빨라지고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어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불필요한 공원 중복 설치를 막아 효율적으로 땅을 쓸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 속도가 빨라지고 공급량이 늘어나 주택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 효과
공원 대신 돈을 내는 방식이 늘어나면 실제로 동네 안에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주거 환경의 쾌적함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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