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52제22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2026-03-17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정위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법안
핵심 내용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조사를 잘 따르지 않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더 큰 벌금이나 강제금을 매겨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조사에 불응하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내지만, 앞으로는 더 높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공정위의 조사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더욱 철저해질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조사를 거부하기 어려워지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더 잘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 효과
사업자들이 공정위 조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제재 강화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2항, 제9조제3항, 제16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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