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13제22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2026-06-08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쓸모없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시설의 용도 변경 허용
핵심 내용
주변 환경이 바뀌어 더 이상 농산물 공판장으로 쓰이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은 용도 변경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춰 다른 용도로 건물을 고쳐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대 효과
방치되었던 낡은 건물들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주변 지역이 더 활기차지고 땅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버려진 공간을 새롭게 활용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낡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도 지역 주민이 원하는 편의 시설 등으로 바꿀 수 있어 합리적입니다.
부정적 효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용도 변경이 허용될 경우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에 있는 공판장, 공동구판장은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시대적 변화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여,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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