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80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8
- 0
AI 요약AI
닭 사육 면적 기준을 완화해 계란 생산과 백신 공급을 안정화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산란계 사육 공간을 넓히는 규정 때문에 닭을 키우는 숫자가 줄고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계란이 부족해지면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커졌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산란계 한 마리당 필요한 사육 면적을 다시 0.05제곱미터로 줄여 농가가 더 많은 닭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백신 생산용 닭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계란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관련 물가가 안정되고,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충분히 확보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필수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해 국민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백신 생산을 위한 필수 자원인 계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과 보건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여 계란 생산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사육 공간을 다시 줄이면 동물의 복지 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밀집 사육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축 전염병 등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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