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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의원2025-10-3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데이터센터와 리튬이온전지의 화재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핵심 내용
데이터센터를 특별히 관리해야 할 소방 안전 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진압이 어려운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분류하여 관리 기준을 높이려 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센터를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데이터센터가 집중 소방 관리 대상에 추가되어 평소 점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또한 화재 시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되어 보관과 관리 규정이 엄격해집니다.
기대 효과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 능력이 높아져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온라인 금융 거래가 중단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전지 관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화재에 취약한 주요 시설과 위험물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대형 화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일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데이터센터와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더욱 까다로워진 안전 규정을 맞추기 위해 시설 보강 등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이 서비스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정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번지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가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한층 강화된 화재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이온전지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 물질이므로 이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0-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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