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94제22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2025-12-2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일산대교 등 국가지원지방도로의 통행료 무료화 추진
핵심 내용
현재 국가지원지방도로는 도로를 짓고 고치는 비용만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도로 운영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통행료를 받는 도로를 나라가 지원하여 무료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도로 건설 및 보수 비용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운영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없애거나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일산대교처럼 돈을 내고 건너야 했던 다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행료 부담이 사라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교통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 했던 불평등한 상황을 해소하여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도로 운영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므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도로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된 일산대교의 경우 한강을 가로지르는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행료 등 지원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범위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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