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0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10
- 0
AI 요약AI
길 위 전선 땅에 묻는 사업, 지원 기간 10년 연장
핵심 내용
도시의 보기 싫고 위험한 전선을 땅속으로 넣는 지중화 사업의 정부 지원 기간을 10년 더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애초 목표보다 사업 진행이 더뎌서,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지역의 전선을 안전하게 정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5년 말까지만 지원되던 정부 예산 지원이 2035년까지로 길어집니다. 덕분에 예산 부족으로 멈췄던 지중화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
거리에 복잡하게 얽혀 있던 전신주와 전선이 사라져 동네 경관이 깔끔해집니다. 태풍이나 재난 때 전신주가 쓰러질 위험이 줄어들어 훨씬 안전한 거리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비수도권 지역처럼 상대적으로 사업이 뒤처진 곳들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여유가 생깁니다. 보행 안전이 개선되고 도시 미관이 좋아지는 효과가 큽니다.
부정적 효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전기요금에서 떼어내는 돈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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