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98제22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의원2026-01-07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역구마다 정당의 지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지역마다 해당 정당의 지역당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다른 법안이 통과되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정당이 지역당 설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지역구마다 정당의 지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각 지역마다 정당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유권자들이 지역 정당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당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정당이 지역에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과 정당 활동이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모든 지역에 지부를 설치해야 하므로 정당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활동 없이 형식적인 지부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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