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62제22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2026-03-1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공주택 신청 결과, 미선정자도 이제 통보받아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신청해서 뽑힌 사람에게만 결과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이번 법안은 뽑히지 못한 신청자에게도 결과를 꼭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문자나 이메일 같은 방법으로요.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공공주택 신청 결과가 좋지 않아도 문자로든 이메일로든 꼭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대 효과
집을 구하느라 애썼는데 결과가 궁금했던 분들에게는 이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답답함이 줄어들 거예요. 혹시 떨어졌더라도 왜 그랬는지 다음 기회를 위해 참고할 수 있겠죠.
긍정적 효과
모든 신청자가 자신의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미선정자에게도 통보함으로써 불필요한 기다림이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므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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