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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2026-06-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하이브리드차 세금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환경 보호와 자동차 산업 상황을 고려해 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는 2026년까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2029년까지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덕분에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기대 효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꾸준히 유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동차를 살 때 세금 절약 효과를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혜택을 계속 주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보다는 전기차 등 더 친환경적인 차량으로의 전환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산업 전환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제3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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