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43제22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의원2026-07-20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공지능 사용 시 사람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합니다.
핵심 내용
최근 일상 곳곳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사람이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을 만들고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 보호 원칙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의 윤리나 안전만 주로 다뤘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차별하는지 국가가 더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인권 침해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도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 때문에 억울하게 차별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인공지능의 차별적인 결과를 미리 막을 수 있어 모두에게 공정한 기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국가가 관리 감독을 맡아 인권 침해 발생 시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쉬워집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시 인권 보호 기준을 맞추느라 비용이나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규제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국민의 기본적 삶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도입ㆍ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제사회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권 보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존중, 차별 금지, 감독체계 구축 등을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투명성ㆍ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ㆍ사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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