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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의원2026-06-19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시 부당한 개입을 막는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빌릴 때 중간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중간에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불법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한 수수료 피해가 줄어들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더 투명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불법 브로커들을 효과적으로 퇴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소중한 자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쓰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조사와 수사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정책 자금 신청 과정이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커들이 법망을 피해 더 은밀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조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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