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84제22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2026-08-0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음주운전 중 아동 동승 시 아동학대로 명시
핵심 내용
술을 마시고 운전할 때 아이를 차에 태우는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법에 확실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주는 위험한 행동임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음주운전 동승이 아동학대인지 모호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 법적으로 확실한 아동학대로 규정됩니다. 앞으로는 이를 처벌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아이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는 위험한 행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를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생깁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 중심의 규정이라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단속에만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로 치부되어 오던 영역에 법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최근 법원에서도 위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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