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30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병

제안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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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이해충돌 방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국민권익위로 일원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어겼을 때 소속 기관장이 법원에 알려야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바꾸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법원 대신 국민권익위원회로 모아집니다. 중간 단계를 없애고 기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공직자가 법을 어겼을 때 제재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덕분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법 집행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처벌이 빠르고 확실해집니다. 공직자의 부당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권익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과 권익위 사이의 역할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적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