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65제22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2026-06-26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신에너지 사업도 국유재산 임대료 할인 등 지원 확대
핵심 내용
기존에는 재생에너지만 받던 국유재산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에서 신에너지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신에너지 사업도 재생에너지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신에너지 관련 사업은 국유재산을 빌릴 때 혜택이 적었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신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이나 보급 사업이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더 공평하고 균형 잡힌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그동안 차별받던 신에너지 사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수소 등 다양한 신에너지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신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어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법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임대 특례와 보급사업 내용이 개정 추진되면서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제5항 및 제25조의14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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