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65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제안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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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광역시와 도를 합쳐 '통합특별시'를 만듭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광역시와 그 주변의 도는 따로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지방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도를 합쳐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지역의 힘을 키우고 주민들이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광역시와 도가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시와 도가 하나로 합쳐져 '통합특별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이 합쳐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구역, 조직, 예산 등 여러 면에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기대 효과

광역시는 도와 합쳐져 더 큰 행정 구역인 통합특별시가 되므로, 교통, 산업, 문화 등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민들은 흩어져 있던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광역시와 도가 합쳐지면 지역의 인구와 예산이 늘어나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지역 경제권을 만들고,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며, 주민들에게는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행정 구역 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도청이나 시청 등의 공공기관 위치, 조직 개편, 예산 배분 등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후에도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이나 지역 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은 지방소멸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시와 도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교통ㆍ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분절된 행정서비스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시와 도의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함(안 제2조). 나. 통합특별시를 정부의 직할로 두고, 통합특별시에 시·군·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인격과 관할을 설정함(안 제3조). 다. 통합특별시에 부시장을 두고,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며, 그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안 제123조). 라.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조직·행정·재정 등 특례 근거 규정(안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