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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2026-07-0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산불 위험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핵심 내용
산불이 자주 발생하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지역을 별도로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지정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불 방지를 위한 정비 활동을 의무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일반적인 재난 위험 지역 관리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앞으로는 산불 위험 지역이 따로 분류되어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산불 위험 지역 주변의 환경이 미리 정비되어 큰 산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산불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가 명확해져 체계적인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행정 예산과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별도로 관리ㆍ정비하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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