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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의원2026-02-274

AI 요약AI

기업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침해 시 과징금 부과

핵심 내용

기업의 중요한 기술이나 고객 정보 같은 영업비밀이 불법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앞으로는 정부 기관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바로잡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함부로 침해한 사람에게는 벌금 대신 과징금을 내도록 하여 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영업비밀 침해 시 주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했지만, 이제는 정부 기관이 직접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 경제적인 제재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고,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 강력한 제재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과도한 규제나 행정력 남용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ㆍ사용ㆍ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현행법은 영업비밀의 훼손ㆍ변경ㆍ위조ㆍ유출, 직무 관련 비밀 누설 및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벌칙 적용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 해킹사고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제재방안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국가 경제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