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28제22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2025-12-1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합니다.
핵심 내용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정부의 종합 계획을 3년마다 세우던 것을 앞으로는 5년마다 세우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주기를 늘려 정책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3년마다 계획을 새로 짰지만, 이제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지 않고 긴 안목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장기적인 도움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이 안정적으로 고정되면서 예산이나 사업 운영도 더 체계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정책을 짧게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되어 업무 효율이 좋아지고 일관된 방향으로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책 수립 주기가 길어지면 급격히 변하는 사회 환경이나 탈북민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긴 주기가 정책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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