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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의원2026-01-2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공기관, 학교 등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일반 가정집만 재활용 분리수거 지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 기관이나 학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투명 페트병 같은 좋은 재활용품도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정부, 공공기관, 학교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제대로 분리해서 버려야 해요. 마치 가정집처럼요.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들이 더 깨끗하게 분리될 거예요. 덕분에 버려지는 자원이 줄고, 재활용률이 높아질 거예요.
긍정적 효과
정부와 학교부터 솔선수범해서 재활용을 잘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에 재활용하는 분위기가 더 좋아질 거예요. 깨끗한 재활용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정적 효과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더 꼼꼼히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분리수거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주거형태에 따른 배출 품목 및 방식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폐기물 재활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ㆍ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 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자원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ㆍ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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