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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2026-07-0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선관위의 선거 관리 과정을 국회가 직접 검증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지만, 특정 선거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큰 문제가 의심될 때 국회가 선관위에 구체적인 검증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국정감사처럼 큰 틀의 조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선거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의혹이 생길 때 국회가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선거 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빠르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투표와 개표 과정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어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선관위가 선거를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국회가 선거 관리에 직접 개입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자율성이 다소 침해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일정한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각각 정기적ㆍ포괄적 감사 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한 정치적 조사로서,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의 절차적ㆍ기술적 원인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선거관리 직무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 이에 국회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인의 참정권 행사, 투표ㆍ개표의 적법성 또는 선거 결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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