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89제22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의원2026-08-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5억으로 올리고 장기보유 공제를 확대합니다.
핵심 내용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산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현실을 반영해 양도세 면제 기준을 기존 12억에서 15억으로 높이고, 오래 살수록 세금을 더 깎아주는 혜택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집을 팔 때 12억까지만 세금을 안 냈지만, 앞으로는 15억까지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한 집에서 오래 거주했을 때 받는 세금 할인 혜택도 지금보다 더 커집니다.
기대 효과
오랜 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를 자주 옮기지 않고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억울한 세금 부담을 막아줍니다. 장기 거주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비과세 기준을 높이면 정부의 세금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칫 부동산 시장의 세금 부담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 집값이 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이득에 대한 과세 방지, 결집효과(다년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에 실현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완화 및 실거주 국민의 주거안정 보호라는 세가지 조세원칙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 금액은 2008년에 9억원에서 12억으로 인상된 이후 17년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 십년간 한 주택에 실거주해온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격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여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95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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