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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2026-01-2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마련 법안
핵심 내용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큰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이라는 특별한 돈 주머니를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 기업들에게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조금씩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국가나 기존 금융기관을 통해 수출 지원을 받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출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마련됩니다. 또한, 이 기금을 채우기 위해 기업들에게서 직접 돈을 걷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해외 사업을 수주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자금 걱정 없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출과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출 기업들이 더 큰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들에게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라는 새로운 부담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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