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00제22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2026-02-0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의원 수를 인구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해요
핵심 내용
지금은 지역 의원 수를 셀 때, 구청이나 군청이 몇 개인지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5만 명 이하인 곳은 무조건 1명, 5만 명 넘으면 2명을 최소 의원으로 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는 곳의 행정 구역 때문에 의원 수가 너무 달라질 수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곳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지방의원 수를 정할 때, 단순한 행정 구역 개수나 5만 명이라는 기준 대신, 지역의 전체 인구와 생활권을 더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의 대표성을 더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기대 효과
법이 바뀌면 지역별로 지방의원 수가 지금보다 더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구가 적어도 중요한 지역이나 생활권이 넓은 곳은 의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행정 구역만 많고 인구가 적은 곳은 의원 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 주민들이 더 골고루 대표될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하고, 지역 간의 대표성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의 실질적인 인구 규모와 생활권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지방의원 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의원 정수와 비교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 수가 줄어들 수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지역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ㆍ시ㆍ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가 5만 명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의원 정수를 1명으로, 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명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시ㆍ도의 전체 인구나 생활권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의원 정수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대표성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자치구ㆍ시ㆍ군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한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은 인구 감소가 지속ㆍ확대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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