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18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2026-07-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택시 업계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택시 회사들이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택시 업계가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2031년까지 길어집니다. 덕분에 택시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부담이 계속 줄어든 상태로 유지됩니다.
기대 효과
택시 회사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기사님들의 월급이나 처우가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택시 운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택시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기사님들의 고용 안정을 돕고 서비스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업종에 세금 혜택을 장기간 몰아주는 것이라 국가 전체 세수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고 있음.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기조와 택시 이용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택시 업계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택시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임. 이는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 감소와 처우 악화, 택시 운행률 저하와 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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