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34제22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의원2026-06-3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민간 산후조리원 지원 및 산후조리 이용권 도입
핵심 내용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우수한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하여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민간 조리원 비용을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형 조리원을 이용하거나 국가로부터 이용권을 받아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조리 시설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
산후조리원 이용 시 경제적 걱정이 줄어들어 산모들이 더욱 안심하고 산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공형 조리원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도 상향 평준화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출산 가정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해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시설을 활용하므로 공공 조리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빠르게 산후조리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형으로 지정되는 산후조리원의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간 366만원에 달하여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21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시설ㆍ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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