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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2026-06-19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대상이 모든 신고기관으로 확대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특정 기관에 신고해야만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와 관계없이 부패를 알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 기관이 훨씬 넓어집니다. 이전에는 신고 기관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렸다면, 이제는 어디에 신고하든 신고자 보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부패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 곳곳의 비리를 뿌리 뽑고 더 투명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신고자가 보호받는 범위가 넓어져 더 안심하고 내부 비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부패를 막는 통로가 넓어지면서 공공기관의 비리가 줄어들고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신고 보호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허위 신고나 악의적인 제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과정이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를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67조제4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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