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84제22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의원2026-07-0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사이버 렉카의 수익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
핵심 내용
사실을 말했더라도 돈을 벌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치부를 폭로해 피해를 주는 '사이버 렉카'를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 정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플랫폼 기업이 해당 게시물의 광고 수익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명예훼손 수익을 계속 챙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유죄가 확정되면 벌어들인 돈을 국가가 몰수합니다. 또한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이 악성 게시물의 광고 수익 지급을 강제로 끊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돈을 벌기 위해 타인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폭로하는 사이버 렉카 활동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악의적인 폭로로 얻는 금전적 이익이 사라지므로 무분별한 영상 제작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자극적인 콘텐츠로 피해를 입히고 돈까지 챙기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경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책이 마련된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부정적 효과
어디까지를 '영리 목적'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다 보니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2제9항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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