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50제22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2026-07-2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민간투자사업 시 국유지 사용 규정을 완화합니다.
핵심 내용
도로나 터널 같은 공공시설을 민간이 지을 때, 필요한 국유지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부대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특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민간사업자가 국유지를 사용하는 기간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시설 운영 기간 동안 자유롭게 국유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에 대한 예외 조항이 새롭게 생깁니다.
기대 효과
민간 기업이 도로 휴게소나 주차장 같은 부대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공시설 구축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민간 기업의 투자 매력이 높아져 국가 예산을 아끼면서도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제때 지을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 수익성이 좋아져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소유의 땅을 특정 기업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유지를 공익 목적보다 민간의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개방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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