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091제22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의원2026-04-0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아파트 전기차 충전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핵심 내용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때, 충전 요금이나 이용 방법을 입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현재는 충전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 이용 방법 등을 입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입주민들은 충전 정보를 요청하면 더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전기차를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충전 정보를 몰라 겪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충전 요금이나 이용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에서 정보 안내를 잘 이행할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충전요금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표시하고 있지만 입주자등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의 정보, 충전요금, 충전시설 이용방법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자등이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4-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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