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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2026-08-110

AI 요약AI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확대와 호스피스 관리 강화

핵심 내용

병세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미리 연명의료 중단을 상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힙니다. 또한, 호스피스 병원이 문을 닫거나 쉬게 될 때 환자가 겪을 불편을 줄이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더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분들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병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환자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정부가 더 엄격하게 검토하고 기간을 제한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건강할 때 미리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어 가족과 본인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 치료받던 환자가 갈 곳을 잃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환자가 스스로 의식이 뚜렷할 때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어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이용 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이 보장됩니다.

부정적 효과

연명의료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을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병원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병원 운영자의 행정적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함. 그런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면서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의 경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달리 의사결정능력이 아직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므로, 미리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덧붙여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및 호스피스 이용ㆍ대기 환자 보호 등의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이용ㆍ대기 환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휴업의 경우도 그 기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휴업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포함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하며 휴업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