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92제22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의원2026-01-2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이상기후 재난 시 근로자 보호 강화 법안
핵심 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으로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나 극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은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한 날씨에는 작업을 멈추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위험한 날씨에 작업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근로자는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단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폭염이나 태풍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 작업 환경이 위험해지면, 근로자는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단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등의 손실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업 중단 권리와 손실 보상 규정을 통해 근로자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이는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사업주 입장에서는 작업 중단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보상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상황을 판단하고 작업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거나, 보상 기준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실직과 해고, 임금 손실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170조제1호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4/8 단계제안일2026-01-2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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