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52제22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의원2026-01-30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항만 공사가 건물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항만 공사는 땅만 팔거나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항만 지역의 건물이나 다른 시설물도 직접 개발하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항만 개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항만 지역의 땅만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땅 위에 있는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까지도 항만 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항만 공사의 개발 권한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항만 공사가 건물까지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되면, 투자 유치가 쉬워지고 사업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 지역이 더 매력적인 곳으로 발전하고, 주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항만 공사가 건물 등 다양한 시설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되어 민간 투자를 더 쉽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항만 공사의 개발 권한이 커지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재개발구역 사업실시계획 등에 조성토지의 한정 범위를 건축물ㆍ공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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