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64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2026-08-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중소기업 취업자 및 기업 세금 감면 혜택 3년 연장
핵심 내용
청년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와,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 말까지였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9년 말까지로 3년 더 길어집니다.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청년과 취약계층은 중소기업 취업 시 더 긴 기간 동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업 역시 고용 유지 비용을 아낄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인재가 모이도록 돕고,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일자리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 국가 전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중소기업의 처우 개선 없이 세금 지원만으로는 인력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주고, 상시근로자의 고용 수와 임금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하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도 1천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근로자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을 겪고 있고,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중소기업과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여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고용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0조 및 제30조의3).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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