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75제22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2025-12-29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식의약품 광고에서 금지
핵심 내용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나 전문가가 식의약품,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광고를 못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이런 광고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가 나오는 식의약품 광고는 아예 할 수 없게 됩니다.
기대 효과
소비자들이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의 추천에 속아 잘못된 제품을 구매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과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소비자들이 AI 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AI 기술 발전과 창의적인 광고 제작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AI가 만든 광고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의약품등의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8조제7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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