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81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2026-07-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결혼 시 세금 50만 원 깎아주는 혜택, 5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정부는 2026년까지 결혼하는 부부에게 소득세 50만 원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2026년까지만 가능했던 결혼 세액공제 혜택을 2031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을 계획 중인 예비 부부들의 기간 선택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기대 효과
결혼을 앞둔 분들은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결혼을 장려하고 예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결혼 장려 정책으로서 사회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혼 준비 비용 전체와 비교하면 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혜택만으로 결혼율이 크게 오를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이와 연계되는 출산율의 경우 전세계 최하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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