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89제22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의원2026-06-2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지자체마다 지원 방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거나 범위를 줄일 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전국 어디서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운전면허 반납을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어 자발적인 반납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도로 안전이 강화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더 많은 고령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들이 이동 수단을 잃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부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만 간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나 예산 보조를 이끌어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및 면허범위 축소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교통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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