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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2026-08-0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비행기와 배에서 나오는 음식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학교나 회사 급식소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음식을 만들 때 원산지를 꼭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와 배에서 먹는 음식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승객들이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비행기와 배 안에서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메뉴판이나 안내문에 식재료가 어느 나라 것인지 상세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내가 먹는 음식이 믿을 수 있는 재료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권리를 지키며 더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긍정적 효과
소비자가 음식을 선택할 때 더 투명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 원산지 정보를 통해 더 건강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비행기나 배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운영 비용이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표시 방법을 마련하는 데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ㆍ선식은 한 번에 수백 명의 승객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ㆍ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ㆍ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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