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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 1인2026-06-2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 내용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오직 재판에 넘기는 일(기소)에만 집중하도록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공소청은 법정에서 죄를 입증하는 역할만 수행하도록 구조를 바꿉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기소 업무만 맡게 되어 권한이 분리됩니다.

기대 효과

수사기관이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게 되므로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더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수사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수사 인권 보호관 제도 등이 도입되어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가 줄어듭니다.

부정적 효과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수사 초기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ㆍ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