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11
- 0
AI 요약AI
정보통신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시행령에 있던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이 사고를 알고도 늦게 알리는 것을 막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시행령에 있던 신고 시기 규정이 법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기업이 이를 어겼을 때 법적인 책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무거워집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해킹 사고를 숨기거나 늦게 알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빠르게 알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에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신고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불안을 줄이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촉박한 시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신고 압박으로 인해 정확한 사고 파악 이전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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