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56제22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의원2026-07-15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군인공제회 사업에 전역 간부 취업·창업 지원 추가
핵심 내용
군인공제회가 앞으로 전역하는 초급 및 중견 간부들의 취업과 창업을 직접 도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간부들이 사회에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공제회가 급여 지급이나 복지 시설 운영만 했지만, 이제는 전역 군인을 위한 일자리 알선이나 창업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군 간부들이 전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직업 군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전역 후 진로가 불안정한 군 간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군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군 복무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공제회 사업이 늘어나면서 기금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