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020제22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2025-09-16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감사원의 고위공무원 징계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감사원이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할 때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위 공무원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릴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감사원의 권한 행사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감사원이 마음대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기대 효과
감사원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한 공직 사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감사원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권한 남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감사 절차가 복잡해져 업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감사원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등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09-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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