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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2026-02-262

AI 요약AI

국가유공자 복지, 요양 서비스 강화

핵심 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단순한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요양(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주로 잠만 자는 수준의 주거 지원만 제공되고 있어, 실제 필요한 요양 서비스와 연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에게 주로 잠만 자는 수준의 주거 지원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요양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분들이 집처럼 편안한 곳에서 지내면서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유공자분들이 노후에 겪는 주거 문제와 의료 및 돌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실제 필요한 요양 서비스까지 제공받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요양 서비스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및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는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고령ㆍ질환 등으로 인한 노인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해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주거서비스 중심의 “양로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며, 위탁의 범위도 현실의 요양 인프라를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복지 체계를 실수요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