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94제22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2026-08-03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선거 관리를 감시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위원회를 만듭니다.
핵심 내용
선거를 마친 뒤 운영 방식이나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내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선거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평가 과정을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 기구가 객관적으로 수행합니다. 평가 결과와 개선 계획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선거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므로 선거 관리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해집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책을 공개적으로 마련하여 반복적인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예산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 과정이 실제 선거 사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불필요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및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ㆍ효율성 및 국민의 참정권 보장 수준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개선과 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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