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90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2026-07-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역아동센터의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운영 공간을 마련하거나 유지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운영 상황을 고려해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2026년까지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2029년 말까지 혜택 기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자들은 앞으로 3년 더 세금 부담 없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간식 등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센터가 운영되어 아이들이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가 폐업 걱정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동 돌봄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면제해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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