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79제22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2025-12-310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단순 행정 위반, 과태료로 전환
핵심 내용
국민들이 실수로 저지른 간단한 행정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이나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위반은 종전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위반 시 바로 처벌하기보다는 먼저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벌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사소한 행정 규정 위반에도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은 벌금형 대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 시 즉시 처벌하는 대신, 먼저 시정할 기회를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양식장 관련 서류 제출 등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행정 규정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이를 통해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이 줄어들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과도한 형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경제 활동을 돕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실수로 인한 사소한 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바로잡을 기회를 줌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가벼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너무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서도 형량이 줄어들거나 과태료로 대체될 경우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 등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0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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