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76제22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의원2026-01-20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검사 자질 평정에 정치적 중립성 강화
핵심 내용
검사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합니다. 현재도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키는지도 평가 기준에 넣으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검사의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키는지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검사를 걸러내려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검사들이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어 국민들은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 평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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